대통령 내놓은 사법개혁 타협안…네타냐후, 단박에 퇴짜(종합) | 연합뉴스

대통령 내놓은 사법개혁 타협안…네타냐후, 단박에 퇴짜(종합)

시민사회 "의회의 사법부 무력화 통제 수단 필요"…대규모 반정부 시위 재개 김상훈 특파원 오진송 기자=이스라엘 우파 연립정부의 '사법부 무력화' 시도를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두 달 넘게 이어지는 가운데 이스라엘 대통령이 내전 가능성을 경고하며 정부에 타협안을 제시했다.15일 로이터, AP 통신 등에 따르면 아이작 헤르조그 이스라엘 대통령은 이날 이스라엘 전역으로 방송된 TV 연설에서 정부의 사법 개혁 추진으로 촉발된 갈등을 잠재울 중재안을 공개했다.우선 헤르조그 대통령은 연성헌법인 '기본법'의 지위를 다른 민주주의 국가의 헌법과 비슷한 수준으로 하고 그 제정과 개정 절차도 까다롭게 하자고 제안했다. 기본법 제정과 개정은 현행 3차례 의회 투표가 아닌 4차례 투표로 결정하며, 최종 투표는 단순 다수가 아닌 압도적 다수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또 헤르조그 대통령은 기본법을 대법원의 사법심사 대상에서 제외하자고도 제안했다.

중도 성향 야당인 국가통합당 대표인 베니 간츠 전 국방부 장관은 이스라엘의 통합을 위한 대통령의 헌신을 높이 평가한다면서"여권이 추진한 위험한 입법안을 대체할 기본안으로 수용한다"고 말했다.시민단체 '양질의 정부를 위한 이스라엘 운동'은"사법 개혁에 관한 진지한 토론의 근거가 될 수 있다"면서도 의회가 사법부를 짓밟을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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