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평양선언' 무효화도 검토…대북 확성기 재개 가능성
정아란 한지훈 기자=대통령실은 북한이 다시 우리 영토를 침범할 경우 '9월 평양공동선언'의 효력을 정지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5일 알려졌다.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9·19 군사합의와 연계된 다른 합의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며"사정 변경에 따른 남북합의서 무효화는 우리 주권에 속한다"고 말했다.앞서 문재인 전 대통령은 지난 2018년 9월 19일 방북해 남북정상회담을 갖고 평양공동선언에 서명했다. 같은 날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과 노광철 전 인민무력상은 9·19 군사합의에 서명했다.대통령실이 두 합의서 동시 무효화 카드를 고려하는 것은 내용이 서로 긴밀히 연결돼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남북 정상이 지난 2018년 4월 27일 서명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의 경우 국회 동의나 비준 절차를 거치지 않아 그 자체로 법적 효력을 지니지 않은 상태다.
남북관계발전법은 '대통령은 남북관계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거나 국가안보,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간을 정해 기간을 정해 남북합의서의 효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한편, 정부는 대북 확성기와 전광판, 전단을 재개하는 방안을 물밑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9·19 군사합의 무효화의 실질적인 후속 조치로 거론되는 방안이다.현재 남북관계발전법은 남북합의서 위반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그러나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한 9·19 군사합의의 효력이 정지되면 이에 따른 법률상 처벌 조항이 사실상 무력화 된다는 해석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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