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野 '5·18 원포인트 개헌'에 '비리 정치인들의 꼼수'(종합)
한지훈 기자=대통령실은 18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5·18 민주화운동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기 위한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한 데 대해"5·18 정신을 모독하는 것"이라고 밝혔다.이 관계자는"윤 대통령은 정치를 시작하기 전부터 5·18 정신이 곧 헌법 정신이라는 원칙과 소신을 지속해서 밝혀왔다"며"작년 5·18 기념사에서도 언급했고, 올해도 언급할 것"이라고 했다.그러면서"정당한 과정을 통해 헌법을 개정하는 계기에 5·18 정신을 반드시 헌법에 반영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개인의 자유와 인권을 무시하고 전체주의·권위주의와 연대를 중시하는 반자유주의 세력이 자유민주주의의 '오월 정신'을 훼손하려 한다는 인식이 강한 것으로 전해졌다.지난 2018년 초 민주당이 개헌을 추진하면서 헌법 4조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서 '자유'를 삭제하겠다고 브리핑했다가 실수였다고 번복한 일 등을 염두에 둔 비판으로 보인다.당시 기념사에서 윤 대통령은"자유민주주의를 피로써 지켜낸 오월의 정신은 바로 국민통합의 주춧돌"이라며"오월 정신을 확고히 지켜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다만, 실제 헌법 전문 수록을 위해서는 개헌이 필요한데, 개헌에는 국민적인 합의와 국회의 숙의가 필요하다고 윤 대통령은 과거 여러 번 강조했다. 진성철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2023.5.16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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