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민생회복지원금법에 대해 2일 “(소요되는) 재원에 비해 (경제적인)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며 위헌적 요소도 있다고 밝혔다. 모...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이 1일 국회 본회위에서 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을 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25만원 민생지원금 문제는 13조원이 소요되는데 재원에 비해 효과가 크지 않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헌법상 예산 편성권을 행정부가 가진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 법안이 삼권 분립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고위 관계자는 “ 법률을 통해서 행정부에 예산을 강제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했다. 국회는 전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여당이 이에 반대하며 시작한 필리버스터는 이날 24시간이 지나 야당에 의해 강제 종료됐다. 법안은 이날 오후 3시쯤 여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재석 187인 중 찬성 186인, 반대 1인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생회복지원금법은 민주당의 22대 국회 1호 당론 법안이자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의 총선 공약이다.
25만원 지원법 “효과 크지 않고 위헌적”…거부권 행사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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