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대통령실 정보공개 여부를 심의하는 정보공개심의회 내부위원 3명 중 2명이 검찰 출신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1명은 김건희 여사와 인연이 있는 인사였다. 미디어오늘은 대통령비서실에 대통령실 정보공개심의회 명단과 정보공개심의회 진행 현황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정보공개심의회는 정보공개법(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규정하고 있는데 정보공개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해 설치 운영한다. 위원장 1명을 포함해 5명 이상 7명 이하로 구성하고 3분의2(일부 기관은 3분의1 이상)는 국가기관 등 업무 또는 정보공개 업무에
미디어오늘은 대통령비서실에 대통령실 정보공개심의회 명단과 정보공개심의회 진행 현황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정보공개심의회는 정보공개법 제12조에 규정하고 있는데 정보공개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해 설치 운영한다. 위원장 1명을 포함해 5명 이상 7명 이하로 구성하고 3분의2는 국가기관 등 업무 또는 정보공개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 전문가로 위촉하도록 하고 있다.
윤재순 총무비서관과 주진우 법률비서관은 잘 알려진 검찰 출신 인사다. 윤 비서관은 검찰 재직 시절 성비위로 두 차례 징계성 처분을 받았고 시인으로 등단한 인사인데 윤 비서관 시에 왜곡된 성인식이 담겨 있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주 비서관은 윤 대통령의 심복으로 불리며 대선 캠프 시절부터 도왔고 당선 이후엔 인사 검증을 담당한 인사다. 대통령실은 취임 이후 지난달 7일까지 정보공개심의회를 한차례 개최했고 여기서 안건 두가지를 다뤘다. 지난달 4일 오전 10시30분부터 두시간 동안 용산 신청사에서 개최했고 이날 참석자는 내외부 위원과 대통령실 선임행정관 등을 포함해 총 10명이었다.
심의결과를 보면 대통령실은 “출입신청 매체명·인원, 출입등록 매체명·인원, 국민소통관 총 좌석수, 출입등록 매체 승인기준 등은 국가안전보장, 테러 등 범죄 예방, 기관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 언론사 경영·영업상 비밀 등과 관련해 비공개 하되 국민 알권리 보장 차원에서 공개 가능한 정보인 대통령실 출입등록이 된 매체수·인원은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두 번째 안건은 ‘대통령 잔여 연가 일수 공개여부’였다. 대통령의 취임 직후 첫 3일인 5월11~13일 출퇴근 시각 등에 대한 청구였는데 정보공개심의회는 “대통령실 출퇴근 시각, 근무상황·형태, 연가일수 등 공개될 경우 대통령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범죄를 유발할 수 있는 정보 및 특정인의 출퇴근 시간정보는 비공개”라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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