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치연 곽민서 기자=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후반기를 맞아 양극화 해소를 위한 재정 투입을 늘리기로 했다.
한상균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56회 국가조찬기도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11.22 [email protected]재정 건전성을 우선시한 임기 전반기 정책 기조를 바탕으로 하되 후반기에는 양극화 해소 대책 등 필요한 부분에선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확대해 가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2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추경을 포함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배제하지 않는다"며"특히 양극화 타개와 관련해서는 필요하면 추경도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직전 문재인 정부와 차별화되는 '건전 재정'은 윤석열 정부가 대표적으로 내세우는 국정 성과이기도 했다.
실제로 전임 문재인 정부는 임기 중 추경을 열 차례 편성했지만, 윤석열 정부는 출범 직후인 2022년 5월 소상공인의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추경을 한 차례 편성한 것 외에 추경을 한 적이 없다.정부가 더욱 적극적으로 재정을 투입해 경제를 살릴 마중물을 마련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직접 시장에 개입해 분배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마련된 것이다.윤 대통령은 지난 11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소득·교육 양극화 타개를 후반기 국정 목표로 제시한 바 있으며, 이날 국가조찬기도회에서도"후반기에는 양극화 타개로 국민 모두가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각자 국가 발전에 열심히 동참하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대통령실은 내후년부터 본격적으로 정부 예산을 늘려 양극화 문제 해소에 대응하기로 했다. 대통령실은 현재 국회 심의 중인 내년 예산안에 대해서도 양극화 해소를 위해 필요한 부분은 합리적 범위에서 증액할 수 있다는 방침을 세웠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지난 정부처럼 재정을 8∼9%씩 늘려가겠다는 게 아니라, 기존 우리 정부 예산보다는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취지"라며"건전재정을 버리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연초에는 일단 편성된 예산을 제대로 집행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이후 추가 수요가 발생하면 추경 편성을 검토해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김상훈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기자들에게"추경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 검토하거나 협의된 바는 없다"며"다만 양극화 해소나 내수 경기 진작 등 부분에서 그런 요인 있을 수는 있겠다는 판단이 들어 정부 측과 좀 더 교감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재정 준칙 추진 등 건전 재정 기조와 상충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내년도 본예산은 건전재정 기조에서 편성이 됐고 여러 가지 세수 상황을 봐서 검토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싶다"며"좀 더 논의해보겠다"고 답했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윤 “임기 후반, 양극화 타개 노력”…재정투입 확대는 언급 안 해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임기 후반기 열쇳말로 ‘소득·교육 양극화 타개’를 내걸며 양극화 해소 종합대책을 내놓겠다고 예고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임기 후반기에는 소득·교육 불균형 등 양극화를 타개하기 위한 전향적인 노력을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대통령실, 추경 가능성 시사…윤 대통령 “양극화 타개로 국민 모두 희망 가지게 만들어야”대통령실이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가능성을 시사했다. 임기 후반기 목표를 ‘양극화 타개’로 설정한 윤석열 대통령이 건전 재정에서 적극적인...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단독] '양극화 해소' 팔 걷은 용산…민주당표 예산 수용도 검토](https://i.headtopics.com/images/2024/11/14/joongangilbo/9145800460219331148293-9145800460219331148293-C26F2FA198690DE2C4413180542393F6.webp?w=640)
[단독] '양극화 해소' 팔 걷은 용산…민주당표 예산 수용도 검토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후반기 핵심 국정 목표인 ‘양극화 타개’를 위해 대통령실이 국회를 통해 내년도 정부 예산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통령실은 국회의 예산 증액 과정에서 양극화 타개를 위한 합리적 방안이 도출된다면 야당이 요구하는 예산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3일 통화에서 '양극화 해소를 위한 예산 증액은 야당도 당연히 협조할 것이라 생각한다'며 '다만 효과가 불분명한 무분별한 현금 살포 예산은 여전히 수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천하람, ‘김건희 라인’ 강기훈 저격···“‘국힘 당원게시판 논란’ 담당자라 못 내보내나”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대통령실 내 ‘김건희 라인’으로 지목된 강기훈 대통령실 국정기획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가족의 ...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윤, 부자 감세 해놓고 “양극화 타개”…민주 “유체 이탈”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후반기 국정 열쇳말로 ‘양극화 타개’를 제시했지만, 정책과 예산으로 뒷받침되지 않는 한 공허한 ‘정치 수사’에 그칠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2일 기자들과 만나 전날 윤 대통령이 “양극화 타개”를 언급한 것에 대해 “임기 전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尹대통령, 임기 후반 '양극화 타개'로 정책 쇄신 드라이브(서울=연합뉴스) 김영신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후반기를 시작하는 11일 국정 우선 목표 과제로 '양극화 타개'를 설정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