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이상민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는 거야의 탄핵소추권 남용'이었다며, 반헌법적 행태라고 규정했고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야당은 국민과 역사의 심판은 달라지지 않았다며 이상민 장관이 스스로 자리에서 내려와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국민의힘도 헌법재판관 9명 전원이 기각 결정을 내린 점을 내세워,"민주당이 참사를 정쟁으로 악용했다.","얼마나 허무맹랑한 탄핵소추였는지 드러났다."고 비판했습니다."행안부 장관의 장기 공백은 이번 수해 피해와 같은 재해와 재난을 예방하고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행안부 본연의 업무에 큰 지장을 초래했습니다.
"정부가 재난을 방기해도 법적, 정치적 책임조차 지지 않을 수 있다는 선례를 남겼다고 비판하며 이 장관 스스로 물러나라고 촉구했습니다."식물 장관이나 다름없습니다. 헌정 사상 최초로 탄핵심판대에 올랐다는 오명을 짊어진 이상민 장관은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즉각 사퇴하길 촉구합니다."야 3당은 특별법을 조속히 통과시켜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책 마련에 힘을 쏟겠다고 강조했고 여당은 헌재가 법 위반이 없다고 확인했는데 별도의 특별법을 추진하는 건 모순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메일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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