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취학연령 하향 공식화 아냐...국민 뜻 거스를순 없다'

'영미권 다수 선진국에서 시행중이며 여러 장점이 있는 개혁'이라고 했습니다.\r어린이 초등학생 취학연령 대통령실

대통령실은 2일 반대 여론에 부딪힌 취학연령 하향과 관련해 “공론화와 숙의 과정 필요하니 교육부가 신속하게 이에 관한 공론화 추진하고 종국적으론 국회에서 초당적 논의 가능하도록 촉진자 역할해 달라는 게 대통령의 지시였다”고 밝혔다.

안 수석은 “윤석열 대통령은 선거 때부터 최근까지 초등학교와 지역아동센터 등 관련 현장을 여러 차례 방문하면서 아동기 교육과 돌봄의 통합문제가 중요하단 사실을 절감하고 있다”며 “저출산 상황에서 지방재정교부금이 넉넉한 상황으로 이를 활용해 학교내 방과후 돌봄서비스를 부모 퇴근시까지 해두자는 게 기본적 인식의 출발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양한 우려에 대해 정책적 해결 방안을 찾는 것도 교육부의 몫”이라며 “정해진 답은 없다. 옳은 개혁 방안이 있을 때 공론화할 책임, 국민과 소통할 책임은 정부에 우선적으로 있고 국회에도 있다”고 말했다.“연금 모수개혁, 초당적 합의할 것으로 전망” 안 수석은 또 연금개혁과 관련해 “연금개혁의 목적은 적절한 수준의 노후 소득 보장, 직역간·세대간 공정한 시스템의 확립, 재정적 지속가능성 확보 등 크게 세 가지”라며 “구조개혁과 모수개혁 등 투트랙 연금개혁 전략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연금개혁의 또다른 축인 구조개혁에 대해서는 “정부가 밀어붙이면 백전백패이기 때문에 촉진자 역할을 하면서 공론화의 장을 만들려고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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