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일본의 반성·사죄 재확인, 양국 발전 노력 표명' 대통령실 해법_발표 강제동원_피해배상 유창재 기자
대통령실은 6일 한국 정부가 발표한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배상 해법 발표와 관련해 "오늘 일본 정부도 그간 일본 정부가 표명해온 과거에 대한 반성과 사죄의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미래지향적인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김 차장은 "2018년 대법원 판결 이후에 2019년 7월 일본은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와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 2019년 8월 한국에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 통보, 그 이후에 양국 경제교류의 위축, 안보협력의 중단, 그리고 인적교류의 단절로 인해 작년 4월까지 한일관계가 사실상 가로막혀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고 짚었다. 특히 그는 "윤석열 정부는 취임 이래 강제징용 판결 문제 해결과 한일관계의 정상화, 그리고 한일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해 계속 노력해왔다"며 "윤석열 정부는 강제징용 문제 해결을 한일관계 정상화의 중요한 출발점으로 인식하고, 해결 방안을 찾고자 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간 피해자 측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일본과 협의하면서 한일 공동 이익에 부합하는 해결책을 마련하고자 노력해왔다"면서 "그 결과 오늘 해법을 공식 발표하게 됐다"고 정부의 발표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우선 필요한 것은 누가 면담을 해서 어떤 얘기를 하느냐보다도, 대법원 판결 승소자 15명 중에 세 분이 생존해 계시고 나머지는 유가족이다. 그래서 강제징용 피해자 당사자 세 분이 전부 90세 이상의 고령이고, 2018년 대법원 판결 이후에 벌써 4년 이상 기다려 왔기 때문에 이분들을 위로하고 치유하고, 필요한 배상을 서둘러서 우리 정부가 취해주는 것이 그분들에게도 최소한 지금 당장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답변을 대신했다. 아울러 김대중-오부치 선언, 무라야마 담화, 간 나오토 담화 등을 언급한 이 관계자는 "기존 이런 합의를 일본이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 포괄적으로 계승한다는 의미로 우리가 이해하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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