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남의 갑을,병정] 박정훈 대령 7차 공판, 이종섭 전 장관과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의 엉성한 알리바이
지난 3일, 국방부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채 상병 사망 사건 관련 전 해병대수사단장 박정훈 대령 항명죄 및 상관명예훼손 사건' 7차 공판이 있었다.
이후 오전 내내 고민한 끝에 11시 45분경 국방부 청사를 출발해 육군회관 오찬 행사장으로 이동하는 장관을 수행하는 관용차 안에서 이첩 보류를 건의했고, 장관이 이때 결심하였다고 한다. 박 전 군사보좌관의 말이 사실이라면 이첩 보류 건의와 장관의 결심은 3~4분 안에 이루어진 것이 된다. 그 뒤에는 익히 알려진 바와 같이 오찬장에 도착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장관이 대통령실로부터 전화를 받고 바로 해병대사령관에게 전화해 화급히 이첩 보류 등을 지시했다. 일단 권모 중령은 해병대수사단의 구체적 수사 내용을 알 수 없는 사람이다. 수사기관이 어떤 근거로 8명을 민간경찰로 이첩해야 한다고 판단했는지 잘 모르는 사람이 단지 법조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수사 결과의 타당성을 평가하고 장관의 의사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이는 그 자체로 문제다.
오히려 통화기록상 박 전 보좌관은 장관의 이첩 보류 지시가 해병대사령관에게 전달된 뒤인 오후 12시 18분과 20분 두 차례에 걸쳐 권 중령에게 전화를 건 사실이 있다. 때문에 박 대령 변호인단은 이 전 장관 측이 대통령실 전화를 받고 화급하게 이첩 보류를 지시한 뒤에 권 중령 등에게 사후 검토를 맡긴 것은 아닌지 의심하기도 했다. 그러자 군 판사는 전화를 받은 장소가 어디인지 질문했다. 당시 이 전 장관이 오찬 중이었던 육군회관 행사장에서 전화를 받았는지, 아니면 전화가 걸려 와서 별도의 장소로 이석했는지 물었다. 이 전 장관은 별도의 방으로 이석해서 전화를 받았고, 수행 중이던 군사보좌관은 따라오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장관이 오찬 행사 중에 대통령실로부터 걸려 온 전화를 받기 위해 별도의 구분된 방으로 자리까지 옮겨 전화를 받았다는 것은 발신자가 누구인지 추정해 볼 수 있는 대목이었다.결국 이 전 장관이 주무 참모들의 의견도 구해보지 못하고 긴박하게 해병대사령관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 이첩 보류, 사단장 정상근무 등의 지시를 하달한 것은 군사보좌관의 건의 때문이 아니라 오찬장에 도착한 뒤 걸려 온 대통령실 전화 때문이란 추론이 정황상 더욱 분명해진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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