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일 총 25조 규모의 소상공인 지원대책을 내놨다. 소상공인의 대출상환 기간을 연장하고, 임대료·전기료 등 각종 비용 부담도 줄여준다. 폐업자의 재기를 위한 빚 감면·...
정부가 3일 총 25조 규모의 소상공인 지원대책을 내놨다. 소상공인 의 대출상환 기간을 연장하고, 임대료·전기료 등 각종 비용 부담도 줄여준다. 폐업자의 재기를 위한 빚 감면·교육 지원 대책도 제시됐다. 다만 꾸준히 지적된 ‘배달비 부담’ 문제는 플랫폼의 자율규제에 방점이 찍히면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1분기 말 자영업자의 금융권 사업자 대출 연체액은 10조8000억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특히 취약차주의 연체율은 10.21%에 달해 추가 금융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컸다. 정부는 이번 대출기한 연장으로 최대 80만명의 소상공인이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정부는 새출발기금 규모를 30조에서 40조로 확대해 약 30만명의 소상공인을 추가 지원한다. 새출발기금은 폐업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에게 채무조정을 지원하는 기금으로, 부실차주는 새출발기금을 통해 대출 원금을 감면받거나 금리·상환기간 조정할 수 있다. 원금 감면율도 최대 80%에서 최대 90%로 확대된다.
소상공인의 각종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대책도 제시됐다. 정부는 전기요금 20만원 지원 기준을 연 매출액 3000만원 이하에서 6000만원 이하 사업장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당초 자영업자 중위소득의 50% 수준인 3000만원 이하를 지원 대상으로 삼았는데 소득기준이 지나치게 높아 이용률이 저조했다. 이번 대상 확대로 최대 50만명이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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