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질문'에 질문으로 되치는 한동훈의 '검사화법' 사회분야_대정부질의 김남국 이재명 한동훈 이주연 기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범죄 수사를 막아보려는 것이라면 사법 시스템을 흔들고 망가뜨려서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보다 특정인이 죄를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내용을 명문화하는 법을 만드는 게 그나마 덜 피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한동훈 장관이 지난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 참석하기 위해 국회로 들어가면서 취재진을 만나 한 얘기다. 더불어민주당이 수사 검사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게 하는 법안 추진을 '검토중'에 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차라리 '이재명 처벌 방지법'을 발의라고 응수한 것이다.
이틀 뒤인 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사회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이 발언이 다시 소환됐다. 김남국 민주당 의원이 물었다."그 법안을 누가 준비하고 있냐"라고. 해당 법안은 발의도 안 됐고 준비하고 있다는 의원도 현재로서는 없다는 뜻이다. 한 장관은 대답 대신 되물었다. 김 의원은 '법안의 구체적 내용을 아냐'고 다시 물었다. 한 장관은"모른다"고 했다. 김 의원은"정보 공개 대상, 내용, 범위 다 다를 수 있다. 법안 내용도 모르고 비판하는 건 성급하고 무책임하지 않나"라며"이 법안을 야당 대표와 연관지어 특정인 수사를 막기 위한 법이라고 말하는 건 과하다"고 지적했다. "정당의 당수를 수사한다는 이유로 극렬 지지자들에게 검사 신상 털고 공격하라고 하는 그런 국가가 어디 있습니까.
한 :"이재명 룰이다, 조국 룰이다, 이재용 룰이다 이런 식으로 되면 만드는 과정의 순수성을 의심 받습니다. 어떤 정보입니까. 검사의 가족관계? 검사의 휴대폰 번호? 이름, 직급, 부, 소속은 이미 공개돼있습니다. 이걸 넘어서는 어떤 정보입니까?" 한 :"그럼 뭘 원하시는 겁니까? 누구 말이 맞는지 국민이 판단할 겁니다." 김 :"검사 기피 제청 법제화 발언에 대해서도 이재명 방탄법이라고 비판하셨죠. 해당 법률은 언제 발의됐죠." 한동훈 장관은 이 질문에 답변하지 않았다. 또다시 '질문'했다. 김 :"제 질문은 2020년 수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어떻게 '이재명 당 대표 수사를 막기 위한 법을 발의할 수 있냐'는 겁니다.
한 :"제가 한 1~2분짜리 답변을 안 읽어보셨군요. 그런 식으로 추진한다면 안 된다는 취지입니다. 법 하나하나에 대해 얘기한 게 아닙니다. 수사 받는 사람이 계속 기피 신청을 이어가면 정상 수사가 이뤄지지 않습니다. 전세계적으로 통용되지 않습니다."앞서 진행된 질의에서도 유사한 장면이 반복됐다. 김민석 민주당 의원은"공직을 도박하듯 걸어서는 안 된다고 하시더니, 또 언제는 장관직을 포함해 모든 걸 걸겠다고 하셨다"라며"발끈하면 왔다갔다 하는 게 캐릭터냐"라고 물었다. 한 장관은"저는 민주당이 사과해야 한다고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라고 말했다. 김민석 의원은 이어"야당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가 공정하냐 여론조사하면 50% 이상이 불공정하다고 답이 나옵니다, 알고 있냐"고 물었다. 한 :"의원님 프레임 안에서만 답해야 하는 건 아니죠, 의원님.
김 의원은"야당은 100대 때리고 대통령 부인은 한 대도 안 때려서 조사마다 50%를 넘는다. 국민이 바보인 줄 아냐"라며"오만하게 대답하지 마십시오. 국민 판단에 대한 본인 의견을 말하라"라고 목소리 높였다. 한동훈"제 검사 인생 화양연화는 문재인 정부 시절" "3일간 대정부 질문을 지켜보며, 한 장관이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에 강한 적개심을 갖는 거 같아 안타깝습니다. 법무부장관이 야당에 적개심을 갖는다면 검찰에서 야당을 수사할 때 그 사건이 공정하다고 국민이 생각하겠습니까. 한 장관이 감정은 상해도 적개심은 제발 버리시길 바랍니다.""저는 민주당에 적개심이 없습니다. 제 인생 보시면 알겠지만 제 검사 인생의 화양연화는 문재인 정권 초반의 그 수사들이었습니다. 그 당시 저를 응원해줬고 열렬히 지지해주셨죠. 그때와 저는 달라진 게 없습니다. 오해가 있으면 서로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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