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협,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비판, 진상규명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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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협,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비판, 진상규명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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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포고령을 비판하며, 진상규명과 사과를 요구했고,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박형욱 위원장도 비상계엄의 적법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대통령에게 물러날 것을 요구했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박형욱 위원장이 5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의협 비대위 3차 회의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대한전공의협의회는 5일 시국 선언문을 내어 “금번 계엄은 조악한 정책 추진과 위헌적 폭압을 일삼아온 윤석열 독재의 반복”이라면서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를 짓밟고 있다. 일방적으로 의료 정책을 강요했고 업무개시명령을 휘두르며 거역하는 자는 굴복시키려 했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반대하기로 당론을 모은 여당에 대해서도 “정권 재창출이라는 당리당략만을 추구한 결정이 아닌가”라며 “지금은 대통령의 독선에 제동을 걸어야 할 때다. 대통령이 아니라 국가와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고 꼬집었다.이들은 ‘전공의 처단’ 내용이 담긴 포고령에 대해서도 진상규명을 요구했다. 계엄사령부가 지난 3일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뒤 발표한 포고령 제5항에는 ‘전공의를 비롯해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고, 위반 시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대전협은 “우리는 반민주적인 계엄을 실행한 독재 정권과 대화할 수 없다. 의료를 포함한 모든 문제는 독재자와 이를 옹호한 여당의 책임”이라면서 “계엄령 선포와 포고령 작성의 진상을 규명하라. 전공의를 특정하여 반국가세력으로 규정한 것을 사과하고 관련자를 처벌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이어 “의료 개악을 중단하고 대한민국 의료를 정상화하라.

박형욱 의협 비대위원장도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브리핑을 열어 “전공의와 의료인을 향해 ‘처단한다’는 폭압적 문구를 넣은 당사자와 과정을 밝히고 책임을 물을 것을 촉구한다”면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물러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박 위원장은 “과연 현 상황이 헌법에 규정된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인가”라며 “우리 국민은 윤석열 대통령이 ‘망상’에 기초해, ‘대책’도 없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것을 똑똑히 알게됐다”고 말했다. 이어 “헌법과 자유민주주의를 부르짖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스스로를 ‘왕’으로 생각하고 왕으로 행동한 것”이라면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자신을 ‘왕’이라 생각하고 행동하는 대통령은 끌어 내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공의 처단’이 담긴 포고령에 대해서도 박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은 난데없이 전공의와 의료인을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는, 체제전복세력과 동급으로 취급했다. 전공의들은 오래전 사직서가 수리되어 이제 각자 다른 일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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