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사회초년생 대상 44억원 전세사기 벌인 일당 검거(종합) | 연합뉴스

대전 사회초년생 대상 44억원 전세사기 벌인 일당 검거(종합)

[대전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이들은 동구 가양동의 다가구주택 건물을 사들이고, 이를 담보로 대덕구 중리동에 다가구주택 신축 건물을 지어 세입자 37명으로부터 전세금 약 30억원을 계약기간이 종료된 이후로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가장동 건물은 이미 경매 절차가 끝나 소유권 이전까지 완료된 것으로 알려졌다.주범인 A씨는 자금을 조달하며 다른 주범과 함께 바지사장인 건물주를 두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이 과정에서 사문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는 B씨는 이미 다른 범행으로 구속된 상태였다.이들의 범행은 중리동 한 세입자가 지난해 9월 건물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았다가 경매 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을 알게 되면서 발각됐다.중리동 한 피해 세입자 C씨는"직장을 다니게 되면서 중소기업청년전세자금대출을 받아 2019년 12월부터 살았던 집인데 전세 사기를 당했다고 생각하니 아무 생각이 안 나더라"면서"피해자들 모두 자신들이 전세사기 피해자라는 것을 모르고 있었다.

강수환 기자=지난달 20일 오후 대전 서구 전세 사기 피해자 중 일부가 거주하는 한 다가구주택 우편물 반송함에 먼지 앉은 고지서 등이 쌓여 있다. 서구 다가구주택 임차인 20여 명은 지난 3월 대전 서부경찰서에 전세 사기 피해를 호소하며 임대인 A씨와 다른 임대인 B씨를 상대로 고소장을 접수했다. 2023.4.20 [email protected]전국적으로 전세 사기가 계속 발생하자, 국토교통부와 법무부는 지난 2월부터 임차인이 전세 계약 전에 임대인에게 선순위 보증금 정보와 납세 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도록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했다.이현석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임차인이 알 수 있는 정보가 한정적인 상황에서 중개인과 임대인에게 전세 자금을 믿고 맡기는 건데, 갭투자로 마음먹고 사기를 치려고 하면 지금처럼 전세사기가 가능한 제도적 허점이 분명히 존재한다"며 제도 보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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