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형법은 업무상 관계가 아니면 위계와 위력을 통한 성범죄를 처벌하지 못한다'
류 의원은 10일 페이스북에"법안이 반드시 통과되길 염원하는 마음으로 국회 의원회관 곳곳에 100장의 대자보를 붙였다"고 밝혔다.정의당의 21대 국회 '5대 우선 입법과제' 중 하나인 '비동의 강간죄'는 폭행이나 협박이 없더라도,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은 성관계를 '강간'으로 규정해 강간죄의 정의를 넓힌 것이다.
류 의원은 '국회 보좌진 여러분께'로 시작하는 대자보에서"법안은 강간의 정의를 폭행과 협박으로 한정하지 않고 '상대방의 동의 여부', '위계와 위력'으로 확장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류 의원은"현행 형법은 업무상 관계가 아니면 위계와 위력을 통한 성범죄를 처벌하지 못한다"며"우리 사회가 점점 다양해져서 의사와 환자 사이, 종교인과 신자 사이, 상담자와 내담자 사이처럼 실제 위계 위력이 작동하는 분야가 많아졌다. 이제 법도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류 의원은 이르면 이번 주 내 '비동의 강간죄' 법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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