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자금까지 갔던 수사, 배임으로 원위치...부패방지법이 최대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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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애초 통보했던 날짜는 아니지만, 이재명 대표가 28일 출석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대장동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도 더 분주해졌습니다.한때 이 대표의 대선자금까지 수사망을 넓혔지만, 지금은 다시 본류인 배임과 개발 특혜 혐의에 집중하는 모습인데요.결국 이 대표가 사업을 성사시키려고, 특혜를 눈감아...

한때 이 대표의 대선자금까지 수사망을 넓혔지만, 지금은 다시 본류인 배임과 개발 특혜 혐의에 집중하는 모습인데요.지난해 대장동 사업을 처음부터 다시 들여다보던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향해 쏜 신호탄은 뜻밖에도 불법 대선자금이었습니다.이 밖에도 검찰은 정진상 전 정무조정실장을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하며, 대장동 일당이 2014년 지방선거 때도 이 대표 측에 뒷돈을 줬다는 수사 결과를 내놨습니다.구속기소된 이 대표 측근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혐의조차 부인하고 있고, 계좌추적에서도 별다른 소득이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성남시장 시절 이 대표의 주요 공약이었던 대장동 사업이 시의회 반대나 열악한 재정 여건 때문에 난항을 겪자, 민간 특혜를 용인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물론 이 대표는 죄가 될 일을 하지 않았다고 항변하고 있습니다.하지만 검찰은 당사자의 지위나 임무부터 손해액수까지 법리가 복잡한 배임보다 범죄 구성요건이 간명한 이해충돌방지법, 옛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에 집중하고 있습니다.이미 조사가 끝난 성남FC 사건처럼, 대장동 사건 역시 이 대표가 기소를 피하기 어려울 거란 관측이 많습니다.※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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