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다섯 번째 오물풍선을 날려보내면서, 대북전단과 오물풍선의 대결이 소모전 양상으로 펼쳐지고 있다. 탈북자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가 계속되는 한 북한의 추가 오물풍선 살포에...
북한이 다섯 번째 오물풍선을 날려보내면서, 대북전단과 오물풍선의 대결이 소모전 양상으로 펼쳐지고 있다. 탈북자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가 계속되는 한 북한의 추가 오물풍선 살포에 대한 제어장치도 없는 상태여서 국민의 피로감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합참은 이날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지 않았다. 남·북 충돌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을 먼저 만들지 않겠다는 계산으로 풀이된다. 합참 측은 “오늘은 대응조치 없이 북한의 의도와 동태를 계속 주시하겠다”며 “는 전략적·작전적 상황에 따라 융통성 있게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도 나름대로 상황을 관리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2차 살포 당시 풍선 안에는 퇴비·담배꽁초·폐천조각 등이 담겼으나, 3차 살포 이후에는 종이류의 쓰레기를 담았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도 공언한 바가 있어 오물풍선을 날리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그럼에도 상황을 키우지 않으려는 의도가 엿보인다”고 말했다.문제는 현 상황에서 추가 오물풍선 살포를 막을 방법이 없다는 점이다. 정부는 탈북민단체의 활동을 제어할 의지가 없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라 경찰은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대북전단 살포를 제지할 수 있다. 하지만 지난 10일 윤희근 경찰청장은 “오물풍선은 국민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협과 연관시키기 어렵다”며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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