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불을 맡아 피우는 노전 승려로 1년가량 예불 등을 보다가, 2019년 11월 부당해고를 당했다며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습니다.
대법원 3부는 한 승려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습니다.
대한불교조계종에서 승려증을 받은 이 승려는, 충남의 한 사찰 법당에 승려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는데, 1심은 노동위 판단을 유지했지만, 2심인 대전고법은"매일 일정한 시각에 정해진 방식으로 예불을 집전해야 하고 편의에 따라 생략할 수 없는 등 사용자로부터 지시를 받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승려를 노동자로 인정했습니다. 2심은 또"원고가 사찰에 살면서 매달 정기적으로 180만 원을 받았고, 많은 사찰은 승려를 모집할 때 일정 돈을 지급한다고 구인 공고를 한다"며"예불 업무를 보는 대가로 돈을 받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심리 불속행은 원심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대법원이 별도의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원심 판결을 확정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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