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명진고 공익제보 교사 해임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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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임 취소 처분 취소 소송 원고 기각"... 광주교사노동조합 "학생과 시민에게 사과하라"

23일 대법원에 따르면 "광주 명진고등학교 측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해임 등 취소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로써 지난 2020년 4월부터 약 3년 4개월간 이어진 명진고와 공익제보 교사의 지난한 법적 다툼은 교사 측 승리로 일단락되었다.지난 2017년 명진고 A 교사는 최신옥 전 도연학원 이사장으로부터"5천만 원을 주면 정교사로 채용해주겠다"는 요구를 받았으나 거절했다. 이후 A 교사는 이를 수사기관에서 진술했다. A 교사의 진술을 받은 검찰은 최신옥 전 명진고 이사장을 배임수재 미수죄로 기소했고, 최씨는 법정에서 징역 6개월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A 교사는 이 사건 진술로 국민권익위로부터 '공익신고자'임을 인정받았다.

A 교사는 교원 징계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기구인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명진고 징계에 대한 판단을 요청했고, 교원소청심사위는 "재단은 A 교사에 대한 해임 및 임용취소 처분을 취소하라"고 결정했다.이날 대법원이 명진고 측 소송을 최종 기각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광주교사노동조합은 성명을 내고"지금까지 명진고는 교사 A에 대하여 4건에 달하는 형사 고소, 고발을 진행하고 명진고 재학생, 시민단체, 언론인 등을 상대로 20여 건의 소송을 진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쓴 쟁송 비용만도 2억 원이 훌쩍 넘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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