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한국 절도범이 일본 사찰에서 훔쳐 국내로 반입한 고려 시대 불상 소유권이 일본 사찰에 있다는 우리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7년 넘게 소유권을 주장...
7년 넘게 소유권을 주장해 온 부석사는, 대법원이 약탈을 정당화하는 패륜적 판결을 내렸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고려 시대 왜구에 의해 약탈당한 것으로 추정되는 이 불상은 다시 일본으로 돌아갈 예정이었지만, 변수가 생겼습니다.이 결연문엔 '1330년경 서주에 있는 사찰에 봉안하려고 불상을 제작했다'고 쓰여 있었고, 부석사는 2016년에 국가를 상대로 불상 반환 요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은 일본 관음사가 수십 년 동안 불상을 점유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원심이 판시한 대로 일본 민법에 따라 일본이 20년 이상 불상을 점유해 소유권이 인정되는 취득시효가 1973년 완성됐고,현재 불상은 대전 국립문화재연구소 유물 수장고에 보관 중입니다.7년간 이어진 법적 분쟁 끝에 불상이 결국 일본 사찰로 돌아가게 되면서 앞으로 절도 문화재 소유권을 놓고 비슷한 사건에 파장이 예상됩니다. 02-398-8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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