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긴급조치 1·4호 피해자 국가배상책임 인정

1974년 긴급조치 1·4호 위반 혐의로 영장 없이 체포돼 수개월 동안 구속됐으나 기소 없이 풀려난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대법원은 원고 승소 취지의 판단을 내렸다. 긴급조치 국가배상책임 대법원

대법원이 유신 시절 긴급조치 9호로 피해를 본 국민에 대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지난해 8월 인정한 데 이어 최근 긴급조치 1호와 4호에도 같은 취지의 판단을 내렸다.A씨는 1974년 긴급조치 1·4호 위반 혐의로 영장 없이 체포돼 수개월 동안 구속됐으나 기소 없이 풀려났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수사기관의 불법행위를 인정하면서도 A씨가 2008년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돼 관련 보상금을 받고 시효 3년을 훨씬 넘긴 2019년에 소송을 냈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A씨 상고심이 진행 중이던 작년 8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긴급조치 9호 피해자 71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A씨 사건에서도 국가의 불법행위에 따른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대법원은"법률적·제도적 변화가 있기 전까지 국가배상 청구가 사실상 불가능했던 만큼, 원고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 사유'가 있어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고 했다.복역을 마친 이후 긴급조치가 해제돼 1980년 면소 판결을 받은 B씨는 2013년 소송을 제기했으나 이미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보상금을 받아 재판상 화해로 간주한다는 이유로 패소했다.서울고법은 2020년 종전의 판례에 따라 B씨의 청구를 기각했지만, 이후 전원합의체가 작년 8월 판례를 변경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B씨 사건도 원심 법원에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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