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사법농단 기소 현직 법관 6명 재판 배제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방송채널, 실시간 속보 및 제보하기, 분야별 뉴스, 방송 프로그램 다시보기

이들이 재판을 계속 맡을 경우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에 부정적 영향을 올릴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조금 전 대법원이 발표한 내용을 보면, 재판 배제 대상은 모두 6명입니다.이들을 재판업무 대신에 일반적으로 말하자면 대기발령과 같은 사법연구 업무에 보임됐습니다.

이민걸 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와 방창현 전 전주지법 부장판사는 지난해 말 각각 6개월, 3개월의 정직 징계를 받아서 제외됐습니다.대법원은 이들 법관들을 재판에서 배제하면서 근무지를 서울 서초동 법원 청사가 아닌 사법연수원 등으로 지정했습니다.대법원은 재판을 받는 판사들이 다른 재판을 맡는다는 게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대법원은 관련 내용을 검토한 뒤 여기에 포함된 판사들에 대한 징계 청구나 재판 배제 여부도 신속하게 검토해 결정할 방침입니다.

이 소식을 빠르게 읽을 수 있도록 요약했습니다. 뉴스에 관심이 있으시면 여기에서 전문을 읽으실 수 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YTN24 /  🏆 2. in KR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美, 유인 캡슐 시험 발사...우주인 탑승은 언제쯤?대한민국 24시간 뉴스 방송채널, 실시간 속보 및 제보하기, 분야별 뉴스, 방송 프로그램 다시보기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광안대교 충돌사고 당시 화물선 조타실에선?대한민국 24시간 뉴스 방송채널, 실시간 속보 및 제보하기, 분야별 뉴스, 방송 프로그램 다시보기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소화제 팔아 독립자금'...광복 일군 기업들대한민국 24시간 뉴스 방송채널, 실시간 속보 및 제보하기, 분야별 뉴스, 방송 프로그램 다시보기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단독] 교정에 퍼지는 친일파 작곡 교가...214개대한민국 24시간 뉴스 방송채널, 실시간 속보 및 제보하기, 분야별 뉴스, 방송 프로그램 다시보기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날씨] 오전까지 미세먼지↑...영동 대설주의보대한민국 24시간 뉴스 방송채널, 실시간 속보 및 제보하기, 분야별 뉴스, 방송 프로그램 다시보기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유시민은 되고 홍준표는 안 되는 것'...유튜브 설전 2라운드대한민국 24시간 뉴스 방송채널, 실시간 속보 및 제보하기, 분야별 뉴스, 방송 프로그램 다시보기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Y이슈] 1600만 웃긴 '극한직업' 매출액, '명량' 넘었다... 1376억대한민국 24시간 뉴스 방송채널, 실시간 속보 및 제보하기, 분야별 뉴스, 방송 프로그램 다시보기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날씨] 오늘 '경칩' 전국 초미세먼지↑...곳곳 봄비대한민국 24시간 뉴스 방송채널, 실시간 속보 및 제보하기, 분야별 뉴스, 방송 프로그램 다시보기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날씨] 일주일 만에 드러난 파란 하늘...북동풍이 효자대한민국 24시간 뉴스 방송채널, 실시간 속보 및 제보하기, 분야별 뉴스, 방송 프로그램 다시보기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주말 맑고 포근...모레 비바람, 안전 사고 유의대한민국 24시간 뉴스 방송채널, 실시간 속보 및 제보하기, 분야별 뉴스, 방송 프로그램 다시보기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