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13인에 달린 이재명 운명…'이미 내 목 떨어졌을 지도'

이재명 지사에게 적용된 혐의는 총 네 가지입니다.

대법관 13인의 단 한 차례 논의로 이재명 경기지사의 '정치 운명'이 결정됐을까.

박근혜 前대통령 사례보면 판결은 1~2달 뒤 대법원은"추가 심리기일은 지정되지 않았고, 필요할 경우 심리를 다시 할 수 있으며 선고 날짜는 추후 확정하기로 했다"고 했다. 2심에서 지사직 상실형을 받은 이 지사는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환송하지 않는 이상 지사직과 피선거권을 함께 잃는다. 朴 전 대통령 사례 보면 1~2달 뒤 선고 이번 대법원의 입장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지난해 6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전원합의체 심리를 마친 뒤에도 대법원은 이와 똑같은 입장문을 내놨다. 박 전 대통령의 선고가 그 후 두 달 뒤에 나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지사 사건의 선고도 얼마 남지 않았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낸 황정근 변호사는"이미 13명의 대법관이 표결을 마치고 결론이 나와 판결문 작성만 남은 상황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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