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사실 적시 아니다”…‘제국의 위안부’ 박유하 교수 무죄

‘자발적 매춘’ 표현에 “학문적 주장 혹은 의견, 명예훼손 아냐”벌금형 선고한 원심 파기하고...

법정을 나서며… 박유하 세종대 명예교수가 26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대법원은 이날 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자발적 매춘’ 등으로 표현해 재판에 넘겨진 박 교수를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연합뉴스"> 법정을 나서며… 박유하 세종대 명예교수가 26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대법원은 이날 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자발적 매춘’ 등으로 표현해 재판에 넘겨진 박 교수를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연합뉴스

박 교수는 에서 ‘조선인 일본군 위안부들은 일의 내용이 군인을 상대하는 매춘임을 인지한 상태에서 생활을 위해 본인의 선택에 따라 위안부가 돼 경제적 대가를 받고 성매매를 하는 매춘업에 종사한 사람이다’ ‘위안부들을 유괴하고 강제연행한 것은 최소한 조선 땅에서는, 그리고 공적으로 일본군이 아니었다’ 등 표현을 써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학문적 연구에 따른 의견 표현을 명예훼손죄에서 사실의 적시로 평가하는 데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학문적 표현을 그 자체로 이해하지 않고 표현에 숨겨진 배경이나 배후를 섣불리 단정하는 방법으로 암시에 의한 사실 적시를 인정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전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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