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는 무효'…합법화 길 열려

박근혜 정부는 전교조를 '법외 노조'라고 통보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3일) 이 통보가 무효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

박근혜 정부는 전교조를 '법외 노조'라고 통보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통보가 무효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전교조가 '합법적인 노조'의 지위를 다시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해직된 9명의 교원이 들어가 있다는 게 이유였습니다.대법원은 이 통보 자체가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김명수/대법원장 : 법외노조 통보는 실질적으로는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을 본질적으로 제약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대법원이 원고인 전교조의 승소 취지로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냄에 따라, 합법 노조의 지위를 회복할 길이 열렸습니다.[권정오/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 학교로 돌아가서 합법노조로서 학교를 일구고 교육을 일궈서 아이들이 행복한 학교를 만드는 것으로 보답해 드리겠습니다.]

이 소식을 빠르게 읽을 수 있도록 요약했습니다. 뉴스에 관심이 있으시면 여기에서 전문을 읽으실 수 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JTBC_news /  🏆 3. in KR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전교조 합법화 길 다시 열렸다…대법 '법외노조 통보 위법'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오후 2시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고용부를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속보] 대법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법적 근거 상실'대법원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한 법외노조 처분은 적법하지 않다며 합법노조로 볼 여지가 많다고 최종 판단을 내렸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늘 오후 2시, 전교조가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의 상고심에서 법외노조로 봐야 한다고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하며 이같이 결론 내렸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속보] 대법 “전교조 법외노조 아니다”...원심 판결 뒤집어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 무효'…대법원의 판단 근거는?해직 교원이 가입됐다는 이유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법외노조라는 정부의 처분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전교조는 법외노조 처분을 받은 지 7년 만에 합법노조의 지위를 회복할 수 있게 됐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법외노조 아니다' 대법 판결까지 7년...험난했던 소송전[앵커]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합법 노조' 지위를 되찾기까지 7년간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여러 차례 엇갈리면서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험난했던 전교조의 재판 과정을 조태현 기자가 되짚어봤습니다.[기자]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지난 1989년 법외노조로 출범했습니다.10년 뒤 교원노조법이 제정되고...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