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에 성매매한 판사, 성매매 재판했었다…판결문 보니 SBS뉴스
지난달 22일 오후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에서 30대 여성에게 15만 원을 주고 성매매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울산지방법원 소속 판사 A 씨.형사 재판 업무를 맡고 있던 A 판사는 지난 2021년 1월부터 최근까지 10건 이상의 성매매 사건 판결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 판사가 소속된 재판부는 지난 2021년 9월, 성매매 알선 혐의로 1심에서 각각 징역 1년에서 2년 사이의 형을 선고받은 조직폭력배 3명의 항소를 기각하면서,"비자발적 성매매 같은 추가 불법 행위를 유발할 수 있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으므로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결문에 적시했습니다.재판 배제 외에 A 판사에 대한 징계 여부와 수위도 관심인데, 법관징계법상 판사에게 가장 높은 징계는 정직 1년입니다.법원은"징계 청구의 근거가 되는 자료를 취합하는 데 시간이 필요해 사실관계 조사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조사 결과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한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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