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부터 kWh당 16.9원 올라 사용량 상위 20대 대기업서만 전기료 1.2조원 추가 부담할 듯 중소기업 전기료도 5.2% 인상 가정용·소상공인은 요금 동결
가정용·소상공인은 요금 동결 정부와 한국전력이 24일부터 대기업 전기요금을 10.2%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지금까지 전기요금을 인상했던 모든 회차를 통틀어 역대 최대 인상폭이다. 중소기업 전기료는 5.2% 인상되고, 주택용과 소상공인 전기료는 동결된다. 경기침체에 따른 어려움과 서민경제 부담 등을 고려한 조치다.
이번 전기요금 인상은 산업용에 한해 이뤄진다. 산업용 전기 사용자는 약 44만호다. 전체 전기 사용자 2512만 9000호의 1.7%로, 전체 전력 사용량의 53.2%를 차지한다. 대기업은 약 4만 1000호로 전체 사용자의 0.1% 수준이지만 전력사용량은 263TWh로 총 전력사용량의 48.1%를 차지한다. 정부는 이번 전기요금 인상을 일종의 ‘고육책’으로 평가한다. 국제 연료가격 폭등 등의 영향으로 2021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한전의 누적적자가 41조원에 달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특히 한전의 올해 상반기 기준 부채는 약 203조원으로 하루 이자비용만 122억원이 발생하고 있다.
이번 전기요금 인상으로 대기업들은 연간 1조 2700억원에 달하는 전기요금을 추가부담해야 할 것으로 관측된다.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전력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20대 법인이 사용한 전력은 8만 5009Gwh였으며, 납부한 전기요금은 12조 4430억 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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