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전세사기 대책 '지각 제출'... '피해지원센터 열고 총력대응'

전세사기 피해자가 사망하는 등 피해가 잇따르고 있지만 소극적 대책으로 비판받아온 대구시가 뒤늦게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열고 피해자 지원 등의 대책을 내놨다. 대구시는 '전세사기 피해지원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피해 회복과 예방을 위한 전면대응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 대구시가 마련한 종합대책은 전...

대구시는 '전세사기 피해지원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피해 회복과 예방을 위한 전면대응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대구시가 마련한 종합대책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조속한 피해 회복을 위해 생활안정지원금과 이주비를 지원하고, 관련 조례를 개정해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우선 피해자들의 생활 및 주거안정을 위해 가구당 1회 최대 120만 원을 지원하고 피해자가 경매낙찰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주거를 이전할 경우 주거비용을 최대 1회 100만 원 지원한다.전세사기 피해자들이 피해를 당해도 법률이나 주거·심리 상담을 받을 수 없었지만 대구시는 오는 9월 초 대구시청 산격청사 별관 3동에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설치해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지원에도 나설 예정이다.기존에는 전세사기피해지원TF팀과 관계기관에서 상담이 가능했지만 지원센터가 설치되면 변호사·법무사 등 각 분양의 전문가들이 상주해 신속한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다.

대구시는 전세사기 피해발생 예방홍보 및 교육활동 강화를 위해 지난해 하반기부터 전세사기 피해발생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집중적으로 지도·점검한 데 이어 정기적으로 집중단속을 통해 깡통전세, 전세사기 가담 등 주거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중개행위를 적발해 강력 처벌하고 교육도 실시하기로 했다.홍준표 대구시장은 "전세사기 피해로 많은 분들이 고통 받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 속에 전세피해 임차인들의 주거 안정과 일상회복을 위해 피해자별 맞춤형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전세사기피해대구대책위와 전세사기 대구 피해자모임은 성명을 통해 "대구시의 전세사기 피해지원 종합대책 수립을 늦었지만 환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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