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북 귀환 어부 2차 직권재심 환영하나 일괄적이고 형평성 있어야
오늘 대검찰청은 보도자료를 통해 1971년 8~10월 사이 동해에서 어로 작업 중 북한 경비정에 강제 납북되었다가 1972년 9월 귀환한 후 반공법 위반 등으로 형사 처벌을 받은 승운호 등 7척의 배에 탄 납북·귀환 어부 103명에 대해 관할 3개 검찰청에 직권 재심 청구, 기소유예 처분 변경 절차에 착수하도록 지시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이번 검찰의 직권 재심 청구, 기소유예 처분 변경 결정으로 동일한 선박에 승선해 납북되었다가 귀환한 피해 선원들도 국가 폭력 피해자라는 것을 인정받고, 국가를 상대로 배상 신청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이번 대검찰청 발표에 의하면 2차 직권 재심 대상은 승운호 선원 2명, 고흥호 선장 등 22명, 탁성호 선장 등 24명, 대복호 기관장 등 15명, 제6해부호 기관장 등 11명, 제2승해호 선원 12명, 명성3호 기관장 등 17명이라고 했다. 이번에 직권 재심 대상자에 해당하는 피해자는 이미 재심 신청을 마치고 무죄가 선고된 57명을 제외한 103명이라고 했다. 1972년 9월 5일 귀환한 7척에 대한 처분으로 한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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