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중재안 저지 총력… 휴일 검수완박 대응 자료 준비 연합
여야 합의로 이번 주 후반 법안의 본회의 통과가 유력시되는 만큼 막판 조문 작업에라도 검찰 입장을 최대한 반영시키겠다는 생각이다.박 차장검사도 항의성 차원에서 고검장 6명과 동반 사표를 냈지만, 아직 수리되지 않아 업무가 가능하다. 박 차장검사는 총장 업무 대행을 맡아 중재안대로 법안이 통과되는 걸 막기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는 뜻을 주변에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대검은 우선 경찰 송치 사건을 검찰이 수사할 때 '범죄의 단일성과 동일성을 벗어나는 수사를 금지'한 중재안 4항에서 '단일성·동일성'이란 단어를 삭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중재안대로 법안이 통과되면 보이스피싱이나 다단계 사기 등에서 진범·공범 및 추가 피해를 밝혀내는 수사를 할 수 없어 국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간다는 것이다.
휴일이지만 검찰 내부망에는 검수완박에 반대하는 글들이 꾸준히 올라왔다. 서울동부지검 검사장 및 간부들, 청주지검 및 산하 지청 간부들, 제주지검 검사들, 인천지검 부천지청 간부들 명의로 입장문이 올라오기로 했다.이들은"선거사건에 대한 직접 수사권을 허락하기 어렵다면 경찰이라도 충실히 수사할 수 있도록 선거사범에 대한 6개월의 단기 공소시효를 폐지하고 일반 사건과 동일한 공소시효가 적용될 수 있게 해달라"고 말했다. 김지영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1부 부부장검사는"제3의 수사기관이 하루아침에 천재적인 소수에 의해서 바로 부패범죄 수사 노하우와 의지를 갖출 수 있다고 진정 믿나"라며 중대범죄수사청에 회의적인 시각을 나타냈다[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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