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확장재정 중단 선언... 내년 예산 올해보다 대폭 축소키로 당정협의 추경호 성일종 예산안 권성동 곽우신 기자
당정이 전임 문재인 정부를 비난하며 내년도 예산안의 규모를 금년 대비 대폭 축소하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유지돼 온 적극적 재정 정책을 중단하고, 세입과 지출의 균형을 맞추겠다고 나선 것. 청년·저소득층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두텁게 하되, 불필요한 지출 내역을 대거 삭감하겠다고도 강조했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정부 예산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이후에 발표할 계획이다.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24일 오전 국회에서 '2023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협의'를 열고 이전 정부의 재정 정책을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모두발언에 나선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지난 문재인 정권 5년은 한마디로 방만재정이었다"라며"가히 오늘만 사는 정권이라 해도 과언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은"윤석열 정부의 예산 편성 철학과 방향은 국민의 삶과 다음 세대를 위한 예산"이라며"문재인 정권에서 급증한 국가 부채로 인해 저당 잡힌 미래를 되찾기 위해서는 건전 재정의 기초를 놔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는"국민의힘의 2023년도 예산안의 목표는 약자를 위한 지원, 미래를 위한 투자, 건전 재정 확립"이라며"정부가 강도 높은 지출 재구조화를 통해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며, 건전재정의 초석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이야기했다. 이어"장애인 고용 장려금을 현행 30만 원에서 80만 원 정도 드리고 있는데, 하한에서는 20% 정도를, 상한에서는 10% 이상을 과감하게 올려달라"라며"일을 하는 저소득 장애인 분들에게 월 5만 원의 교통비를 신규 반영해달라" 등의 요구를 정부에 전달했다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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