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개정과 함께 임대 기간·임대료 등 논의할 듯 野 '보증금 반환 재원, 구상권·매각 통해 메워' 당정 '형평성·재원 문제'…보증금 반환엔 난색 與野, 27일 본회의서 ’지원 법안’ 처리 공감대
전세 보증금을 우선 돌려주는 방식은 아니어서 야당과의 신경전도 예상됩니다.전세사기 피해가 전국으로 확산할 조짐을 보이자 추가 대책 마련에 나선 겁니다.피해자들이 원할 경우 경매에 부쳐진 주택을 LH가 사들인 뒤, 이를 다시 피해자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임대하는 방식입니다.정부와 여당은 피해자의 우선매수권을 LH가 양도받을 수 있게 법을 바꾸고, 적정 임대 기간과 임대료 등도 협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 등 야권은 정부가 보증금 반환 채권을 포함해 전세사기 주택을 사들여 전세보증금을 우선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데 초점을 맞춘 반면, 당정이 검토하는 매입임대는 보증금을 반환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야당에선 보증금을 돌려주는 데 들어간 재원은 사기범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거나 매입한 주택을 처분해 일부 메울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형평성 논란과 재정 부담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세금으로 모든 손실을 떠안는 문제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겁니다.정부·여당과 야당이 그 전에 이견을 좁혀 실효적인 대책을 내놓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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