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신선미 최평천 조다운 기자=농업인 소득 안정을 위한 지원금인 기본형 공익직불금과 재해복구비 등이 인상된다.
신준희 기자=27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형 소득, 경영안전망 민당정 협의회에서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24.9.27 [email protected]자연재해나 시장 가격 하락으로 감소한 농업 수입을 보상해주는 농업수입안정보험이 내년 전면 도입되고, 대상 품목은 쌀, 가을배추 등을 포함해 모두 15개로 확대된다.김 정책위의장은"공익직불제를 확대해 농업인의 기초 소득 안전망을 확충할 계획"이라며"공익직불제 예산도 3천억원 증액해 3조4천억원 규모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현재 비진흥지역 기준 면적당 기본직불금 규모는 1㏊에 밭은 100만∼134만원, 논은 162만∼178만원인데 내년 밭 136∼150만원, 논 170∼187만원으로 인상한다.
당정은 당해 수입이 특정 기준치 이하로 떨어진 농가에 평년 수입의 60∼85%를 보장해준다는 방침이다. 보험은 적용하는 기준 가격에 따라 과거수입형, 기대수입형, 실수입형 세 유형으로 운영한다. 당정은 농가별 수확량 검증 체계를 구축해 누적 손해율이 높은 농가는 낮은 수준의 보장상품에 가입하도록 의무화하고 구조적으로 생산성이 낮은 재배 한계지 등에서는 보험 가입을 제한할 예정이다.당정은 농산물 가격안정을 위해 선제적인 수급관리도 추진한다.축산물의 경우 수급 관리 조치 참여 여부에 따라 농가별로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부여할 계획이다[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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