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압축 노동 후 자유로운 장기 휴가' 입법화 추진 SBS뉴스
당정은 또 경직적이고 획일적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현행 일주일 단위 근로시간 규제를 완화하고, 이른바 '공짜노동'에 악용된다는 지적이 나온 포괄임금제 오남용을 근절하기 위한 법제화 방안 마련에도 착수했습니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 대통령실 이관섭 국정기획수석,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등과 오늘 오전 국회에서 1시간가량 조찬간담회를 갖고 이러한 방안들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박 정책위의장은 간담회 후 브리핑에서"MZ세대를 비롯해 근로자들의 여론을 수렴하고 근로시간제 관련 해법을 도출하기에 앞서 중간 점검을 하기 위해 상견례를 겸한 조찬을 한 자리"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무엇보다 노동자가 불안해하고 의심하지 않는 근로시간제를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확인했다"며"내용이 아무리 좋아도 근로자가 의심하고 불안해하면 그것은 '착한 제도'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이와 관련, 박 정책위의장은"앞으로 간담회나 면담 등을 몇 차례 더 계획 중이고, 필요시 여론을 수렴하는 기회를 더 갖겠다고 보고받았다"며"6천 명을 대상으로 하는 대국민 설문조사와 심층 인터뷰도 실시해 여론을 충분히 듣겠다"고 밝혔습니다.박 정책위의장은 '주 최대 69시간 근무'를 낮추는 방안을 논의했느냐고 묻자"국민 부담 문제를 최우선 원칙으로 생각하고 있다. 논의 후 말씀드리겠다"고 답했습니다.
그는 구체적인 포괄임금제 오남용 금지 방안과 '주 60시간' 상한선 설정 여부 등을 묻는 질의에도"현안을 한정해 놓고 논의할 단계가 아니다"라며"중간 과정이니 최종 방향이 정해지면 발표하겠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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