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이 오늘(18일)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해양 방사능 조사 지점을 늘리고 허위 사실에 대해선 적극 대응하기로 했습니다.중대 범죄자 신상 공개에 대해선 공개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특별법을 추진합니다.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권남기 ...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이 오늘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해양 방사능 조사 지점을 늘리고 허위 사실에 대해선 적극 대응하기로 했습니다.먼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한 정부 대응책부터 보겠습니다.네,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오늘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해양 방사능 조사 지점을 기존 92개에서 200개로 늘리기로 했습니다.여기에 수산물 위판물량의 80% 이상을 처리하는 대형 위판장 43곳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유통 전에 모든 어종을 검사하는 체계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한덕수 국무총리는 이에 대해 현재 괴담과 선동 수준의 허위 사실이 유포되고 있다며 의도적인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선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오늘 당정에서는 중대 범죄자에 대한 신상 공개를 확대하는 내용도 다뤄졌죠?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이후 관련 논란이 커지자 본격적인 대응에 나선 겁니다.
먼저 현재 살인 등 강력 범죄 중심의 신상 공개 대상 범죄에, 내란이나 조직폭력, 마약과 같은 중대 범죄와 아동 대상 성범죄, 그리고 이른바 '묻지마 범죄'까지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당정은 이와 함께 현재 피의자로 한정된 신상정보 공개 대상을 기소 이후 피고인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전화] 02-398-8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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