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간호법, 국민생명 볼모'...尹 거부권 공식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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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국민의힘과 정부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거부권 행사를 공식 건의하기로 했습니다.모레(16일)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당정 의견을 받아들여 재의요구권을 의결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김준영 기자의 보도입니다.[기자]국민의...

모레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당정 의견을 받아들여 재의요구권을 의결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김기현 대표는 법안 통과를 주도한 민주당이 보건의료 직역 갈등을 키우고 있다고 날을 세웠고, 한 총리 역시 이 법안이 의료현장에 심각한 혼란을 불러왔다고 지적했습니다.[한덕수 / 국무총리 : 사회적 합의 없이 법안이 통과되어 지금 우리 의료현장에는 심각한 갈등과 혼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보건의료인간 신뢰와 협업을 저해해 국민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고,[강민국 /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 당정은 간호법이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하는 입법독주법으로,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될 것이라는 점에 공감하였습니다.]그렇게 되면 국회로 다시 법안이 넘어오지만,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하지 않으면 부결됩니다.이와 함께 최근 잇따르는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한 대책도 논의했습니다.음주운전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주 2회 이상 일제 단속을 하고, 스쿨존과 관광지 등 취약지를 대상으로 맞춤 단속도 하기로 했습니다.※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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