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동의 없이 정당 당비 납부정지... 검찰 송치 개인정보보호법 권리당원 노인요양원 심규상 기자
취재에 따르면, 노인복지관에서 생활지원사로 근무하는 A씨는 2021년 6월 직장동료들과 함께 한 정당에 당비를 내는 권리당원으로 입당했다. 입당원서는 직장상사 B씨가 취합해 대리 제출했다.
그런데 올해 들어 매달 오던 정당소식이 끊겼다. 이상하다고 느낀 A씨는 지난 5월 정당 사무실에 전화를 걸었다. 문의 결과 지난 3월부터 권리당원 자격과 직결된 당비 CMS가 해지된 상태였다.A씨는 에"개인의 정치활동에 제약을 준 것도 괘씸하지만 월 1000원의 당비가 부담될까 도와주려고 취소했다는 해명도 이해하기 어렵다"면서"권리당원 자격과 직결된 당비 납부 CMS 해지를 본인에게 확인하지 않고 직장 상사인 제삼자와의 전화 통화만으로 허용한 해당 정당의 처사도 이해가 잘 안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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