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전세대출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적용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가계대출이 최근 몇 달간 폭등하자 뒤늦게 팔을 걷어붙인 것이다. 12일 국회에 따르면 금...
금융당국이 전세대출 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를 적용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가계대출이 최근 몇 달간 폭등하자 뒤늦게 팔을 걷어붙인 것이다.
당국은 그 예시로 ‘유주택자 전세대출 이자상환분’을 제시했다. 앞으로 유주택자에 대해선 전세 대출 이자를 DSR 산정 때 반영해, 그만큼 대출이 덜 나오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세입자를 받아 집을 사두고 정작 본인은 다른 주택에 전세로 들어가는 일명 ‘갭투자’가 DSR 규제가 적용되면 앞으로 제약을 받는다는 이야기다. 분위기가 달라진 건 최근 가계부채가 급등하면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올 상반기 20조5000억원 증가했다. 지난해 상반기의 5배에 달하는 증가폭이다. 이 가운데 지난달 말 5대 은행의 전세대출 잔액은 118조2226억원에 달한다. 더 이상 전세대출 규제를 미룰 수 없는 상황이 되면서 당국이 뒤늦게 팔을 걷어붙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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