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대표의 ‘복권 반대’가 尹-韓 갈등? 언제는 당정 소통 강조하더니[핫이슈]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광복절 복권에 반대하는 것으로 전해지자 정치권 일각에선 윤(尹)-한(韓) 갈등으로 몰아가고 있다. 대통령의 헌법상 고유 권한인 사면권을 쓸데없이 건드려 당내 분란을 야기했다는 것이 요지다. 당 대표가 비공개적으로 대통령실에 의견을 제시하면 될 일을 반대 의견을 공개해 당정 간 신뢰를 악화시키고 있다는 원망도 담겨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광복절 복권에 반대하는 것으로 전해지자 정치권 일각에선 윤-한 갈등으로 몰아가고 있다. 대통령의 헌법상 고유 권한인 사면권을 쓸데없이 건드려 당내 분란을 야기했다는 것이 요지다. 당 대표가 비공개적으로 대통령실에 의견을 제시하면 될 일을 반대 의견을 공개해 당정 간 신뢰를 악화시키고 있다는 원망도 담겨 있다.

대통령의 사면권은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천부적 권리가 아니다. 부당하다는 판단이 들면 국민은 반대 여론을 조성할 수 있고, 대통령과 직접 얘기할 수 있는 당 대표의 의견 개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더욱이 지난 8일 사면·복권 대상자에 김 전 지사가 포함됐다는 법무부 발표 직후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은 복권 반대 글로 도배됐다. 민주주의 파괴 범죄를 저지른 정치인을 쉽게 복권해주는 관행에 반발하는 일반 국민도 많다. 한 대표의 복권 반대 입장은 2022년 12월 김 전 지사 사면 때부터 반대해온 본인 생각뿐만 아니라 다른 여론들도 반영해 나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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