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도, 팀장도, 과장도 몰랐던 저작권…수억 혈세만 '허공으로'
정경재 기자=민선 7기 전북도가 역점 관광사업으로 추진한 '전북투어패스' 통합 시스템 개발 과정에서 공무원들의 무지로 수억 원의 혈세가 낭비된 것으로 드러났다.14일 전북도 감사관실에 따르면 해당 부서는 2019년 12월 전북지역 관광지 방문 혜택을 한 데 묶는 투어 패스 관리를 통합하는 시스템을 만들기로 하고 한 수탁자와 협약을 맺었다.시스템 개발은 원활하게 이뤄졌으나 담당 공무원은 반드시 확보해야 할 '소스 코드'의 저작권 또는 사용권을 받는 절차를 빠트렸다.담당자는 소스 코드가 든 저장 매체를 확보했기 때문에 소유권을 얻었다고 생각했으나 저작권 확보 없이 이를 사용하면 법에 따른 제재를 받는다는 사실은 몰랐다.
담당자는 알맹이를 빠뜨린 사업 서류를 그대로 팀장에게 올렸고, 팀장은 이를 한 차례도 확인하지 않고 다시 과장에게 보냈다. 과장 역시 검토 한번 제대로 하지 않고 서류가 올라오자 서둘러 결재를 끝냈다.[전북도 제공]특히 상급자인 과장은"모든 책임은 나에게 있다"며"전북 관광 활성화와 투어 패스 사업을 성공시키기 위해 열의를 갖고 사업을 추진했다"고 선처를 바랐다.도 감사관실은"개발비 4억4천500만원을 투입한 시스템을 7개월 만에 중단되게 한 이들의 행위는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며"앞으로는 소스 코드의 저작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는 등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담당 부서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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