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10년·마트 의무휴업법 12년 …'입법 대못'에 국민만 고통

돌이키기 어려운 부실 입법단통법에도 통신비 안줄고마트 휴업도 골목상권 못살려전세불안 부추긴 임대차 2법소상공인 잡는 청탁금지법 건재전국민 공인인증서 강요한 법논란 불구 폐지에 21년 걸려

논란 불구 폐지에 21년 걸려 ◆ 입법 만능주의 덫 ◆

통계청에 따르면 2015년 가계 총통신비는 월평균 14만7725원이었다. 단말기 구입비가 포함된 통신장비 구입비는 월평균 2만2676원이었다. 하지만 10년이 지난 올해 2분기 월평균 가계 총통신비는 15만5107원으로 늘었다. 월평균 통신장비 구입비도 2만8953원으로 증가했다. 없느니만 못한 법이었다. 급기야 윤석열 대통령은 올해 초 민생토론회에서 단통법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6월 단통법 폐지법을 대표발의했다. 그러나 아직 국회는 논의에 속도를 못 내고 있다. 고액 부동산 자산가를 겨냥했던 종합부동산세법은 집 한 채 가진 중산층까지 옥죄는 악법으로 비판받고 있지만 시행 19년을 넘기고 있다. 애먼 소상공인만 잡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도 8년째 시행 중이다. 전세 폭등을 막겠다고 밀어붙였다가 전세시장 불안을 야기한 주택임대차보호법도 4년째 건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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