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두통에 'MRI 3종세트' 검사…윤 정부, 문 케어 싹 뒤엎는다 | 중앙일보

복지부는 문 케어를 뒤집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우선 뇌·뇌혈관 MRI 건보 기준을 강화합니다.문재인케어 보건복지부

윤석열 정부가 전 정부의 핵심 정책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즉 문재인 케어 뒤집기에 나섰다. 문 케어가 내건 '비급여의 급여화' '환자부담 상한액 축소'가 의료 남용과 비효율을 초래하고, 보험료와 의료비 부담을 증가시켰다고 진단했다. 의료 체계 왜곡도 초래했다고 본다.

초음파 검사도 남용했다. 올 1월 52세 환자가 병원에서 소화불량을 호소했다. 갑상샘 결절도 발견됐다. 병원은 이 환자에게 복부·비뇨기·심장·갑상샘·혈관 등 6개 부위에 초음파 검사를 했다. 복부 불편감과 통증, 흉통을 호소한다는 이유에서다. 이 검사에 건보재정 115만원이 들어갔다. 이런 식의 여러 부위 동시 검사가 연 7000여건에 달한다.건보 기준이 헐거워지고 도덕적 해이가 겹치면서 MRI·초음파 검사비가 2018년 1891억원에서 지난해 1조8476억원으로 약 10배로 뛰었다. 문 케어 시행 이전에는 검사 건보 확대에 매우 신중했었다. 하지만 문 케어로 둑이 무너지면서 홍수처럼 휩쓸려 나갔다.

건보 지출이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중증질환, 소아암 같은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 지원은 미흡했고, 대형병원 문턱이 낮아지면서 수도권 대형병원 쏠림이 심화해 의료 체계가 왜곡됐다고 분석했다. 이런 문제가 의사 인력 양성에도 영향을 미쳤다. 소아암 전문의가 67명에 불과하고, 이마저도 서울에 29명, 경기에 12명으로 쏠려 있다. 강원‧경북에는 한 명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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