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다주택자 규제 강화에 야당이 서민 주거 악화를 우려하며 반발하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단기적 현상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이재명 대통령은 야당의 주장을 반박하며 부동산 투기 근절을 통한 주택시장 정상화를 강조했다. 전월세 시장의 단기적인 혼란을 완화하기 위한 보완책 마련의 필요성도 제기되었다.
발행 2026-02-23 17:56:42정부의 다주택자 규제 가 본격화하자 야당인 국민의힘이 서민 주거 환경 악화를 거론하며 제동을 걸었다. 다주택자가 집을 팔게 유도하면 ‘전월세 물량이 줄어 서민 주거 가 악화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반면 전문가들은 단기적인 현상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다만 단기적으로라도 세입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21일 이재명 대통령은 X를 통해 “다주택자나 임대사업자가 집을 팔면 전월세 공급도 줄겠지만 그만큼 무주택자, 즉 전월세 수요도 줄어든다”며 “공급만큼 수요도 동시에 줄어드는데 전월세 공급축소만 부각하는 건 이상하다”고 적었다.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 강화가 전월세 공급 부족으로 이어져 서민 주거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야당의 주장을 지적한 것이다. 그동안 국민의힘은 “다주택자에 대한 금융·세제 규제가 강화되면 전월세 공급이 급격히 줄어들어 시장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강변했다. 특히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정부 정책을 겨냥하여 “다주택자가 집을 팔면 전월세 공급이 줄어들어 서민 주거 안정을 해칠 것이라는 우려는 현실적인 시장 흐름을 외면한 ‘기적의 억지’ 논리”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나경원 의원도 “대출 규제와 공급 이슈가 맞물려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공급이 줄어든 시장에서는 전세가 상승과 월세 가속화가 현실적으로 벌어질 수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오히려 주택 매매시장에 매물이 증가함으로써 집값이 안정되고 그에 따라 전월세가도 안정된다는 것이 훨씬 더 논리적”이라며 “현 상태에서 대규모 추가 특혜를 주어 주택임대사업자와 다주택자가 대폭 늘어나면 집값이 오를까 내릴까 생각해 보면 답은 간단하다”고 반박했다. 부동산 투기 근절과 주택시장 정상화가 중장기적으로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필수 과제라는 점도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수많은 정상화 과제 중의 으뜸은 부동산투기 청산이다. 부동산투기근절을 통한 정상국가로의 복귀는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중대 국가과제다”라며 “공동체를 해치는 작은 사익을 버리고, 더 나은 내일의 대한민국을 향한 길에 함께 해달라”고 당부했다.“전월세 불안? 단기적 현상... 그래도 충격 완화 위한 대책 필요”이광수 광수네복덕방 대표는 “전월세 물량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수요와 공급이 다시 맞춰질 것”이라며 “장기적으로는 주택 가격과 전월세 가격이 밀접하게 연동되어 있는 만큼 주택값 안정이 전월세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무주택 층이 원하는 것은 싼 전월세가 아니라 궁극적으로 내 집 마련의 희망”이라며 “주택 가격 하향 안정화가 장기적으로는 서민 주거에 더 긍정적”이라고 강조했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은 “현재의 전월세 가격의 불안이 과거 주택 가격 상승의 연장선에서 나타난 문제”라며 “다주택자 규제가 전월세 시장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다주택자 규제로 인해 전월세 매물이 단기적으로 감소하며 일부 지역과 시점에서 서민 주거가 약화하는 현상은 나타날 수 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다주택자가 매물을 내놓더라도 이를 곧바로 매수할 수 있는 임차인이 많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기존 임차인들이 이사 또는 매수를 결정하지 않는 한 공급이 일시적으로 줄 수 있다”면서 “공급 조정 과정에서 시간이 필요하므로 일정한 공백과 부작용은 감내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또한 단기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제안했다. 최 소장은 “ 시간이 필요하다. 아직은 오른 주택 가격이 반영된 전월세 시장이다”라며 “그런 점에서 특히 고통 받고 있는 저소득층들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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