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다주택자의 적극적인 주택 매도에 따른 집값 하향 안정을 꾀한 정부의 유인책은 ‘절반의 성공’에 그쳤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주택자 ‘퇴로’ 반짝 효과만” 연합뉴스 올해 공시가격 상승과 함께 6월 말로 종료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적용배제 시한이 임박하면서 지난달 서울 아파트 매매량이 전월보다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서울 아파트 매맷값이 최근 석달 만에 오름세로 돌아서, . 15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의 집계를 보면, 이날 기준으로 5월 서울 아파트 매매 계약일 기준 거래량은 4370건으로, 지난 4월 거래량보다 44.7% 증가했다. 신고 기한이 계약일로부터 30일까지인 점을 고려하면 5월 거래량은 6월 말일까지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줄잡아 4월보다 갑절 정도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 거래 가격대별 아파트 매매량은 지난 12일 기준으로 15억원 초과가 75.8%로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고, 9억~15억원, 3억~6억원, 3억원 이하가 그 뒤를 이었다. 거래 가격이 높을수록 증가율이 높았다.
그러나 5월 들어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 내 10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가 한시적 양도세 중과 면제를 받는 시한이 다가오면서 막바지 계약을 체결한 사례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올해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라 가중된 보유세 부담도 거래량 증가의 요인으로 꼽힌다. 과세 기준일인 6월1일 이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치거나 주택 매매대금의 잔금을 지급받는 경우 올해 보유세 과세 대상에서 벗어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보유세 부담을 느낀 집주인들이 지난달 서둘러 주택을 매각하려는 급매물 거래가 활발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부동산 업계에선 다주택자가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6개월내 처분하면 중과세를 적용하지 않도록 한 ‘12.16 대책’의 효과는 일부 있었지만 시장에 끼친 영향은 미미했던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서울 아파트 매매량은 총 2만654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만2893건보다는 갑절 이상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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