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안동=연합뉴스) 이승형 최수호 기자=대구시와 경북도의 행정통합 추진이 우여곡절 끝에 극적인 쟁점 합의로 다시 속도를 내게 됐다.
최재구 기자=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 이철우 경북도지사, 홍준표 대구시장,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구·경북 통합 관련 4자 회동에서 합의문에 서명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2024.10.21 [email protected]최우선 선결 과제인 시도 간 합의를 끌어내며 큰 걸림돌을 제거함에 따라 통합 논의가 탄력을 받게 됐다.하지만 중앙 권한을 넘겨받고 재정을 지원받기 위한 정부 각 부처와의 협상,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설득 등 남은 과제도 만만치 않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최재구 기자=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 이철우 경북도지사, 홍준표 대구시장,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구·경북 통합 관련 4자 회동에서 합의문에 서명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4.10.21 [email protected].
이에 따라 시도가 지난 5월 행정통합 추진을 공식화하고 특별법안을 만들면서 충돌한 시군 권한 강화 또는 축소, 통합 청사 위치 및 규모, 북부권 등 균형발전 방안에 대한 논란을 어느 정도 잠재울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또 주된 통합 청사와 그 위치를 두고 논란이 컸던 만큼 대구와 경북의 청사를 활용하고 각각 청사는 소재지별 지역 특성을 고려해 기능을 배분하기로 했다. 청사 관할구역도 별도로 설정하지 않는다.그동안 의견 수렴 등 공론화 과정이 부족했다는 지적에 따라 의견수렴 절차는 시도의회 의견 청취를 원칙으로 하고 충분한 주민 의견수렴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의회 소재지는 시도 양 의회의 합동 의원총회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경북도의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여전히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어서 향후 논란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권역별 공론화 과정에서 지역별로 논란이 많으면 주민을 대표하는 시도의회 통과도 낙관할 수만은 없다. 도의회는 권역별 현장 간담회와 전문가 그룹 참여 토론회 등 민주적 절차를 꾸준히 요구하고 있다.대구와 경북이 통합으로 많은 권한과 재정을 확보하게 되면 다른 지역과 형평성 문제가 대두될 수 있다. 결국 타지역 국회의원과 야당 설득 등이 통합에 고비가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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