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멈춰선 트럭들... '윤석열 정부 합의파기 때문' 화물연대 국민의힘 민주당 안전운임제 박소희 기자
지난 6월 일제히 멈췄던 화물차들이 또 한 번 운행을 중단했다. 5개월 전 안전운임제 연장 등 제도 개선에 합의했던 정부가 약속을 어겼기 때문이다. 민주당도"정부 여당은 노동자를 겁박할 게 아니라 애초의 약속을 지키라"고 비판했지만 국민의힘 태도는 굳건했다.
박 원내대표는"화물연대는 국토부와 6월 다섯 차례 교섭을 거쳐 안전운임제 계속 추진, 적용품목 확대를 약속한 바 있다"며"이후 토론은 9월에 단 한차례 평가 보고한 게 전부이고, 품목 확대가 적절치 않다며 합의 정신을 정면으로 거부했다"고 짚었다. 그는 이번 총파업 직전 국민의힘과 정부가 '안전운임제 일몰 3년 연장, 적용 차종·품목 확대 불가'란 결론을 내린 것 역시"당장 파업을 막기 급급한 임시방편, 빈껍데기 제안"이라고 비판했다.안전운임제는 최저임금제처럼 화물노동자들의 적정 임금을 보장, 이들이 과로와 과적·과속 위험을 방지하는 제도다. 하지만 현재 시멘트와 컨테이너 2개 품목 운송에 한해 2020년부터 올해 말까지만 시행한 후 사라지는 '일몰제'라서 화물노동자들은 꾸준히 일몰제 폐지와 품목 확대를 요구해왔다. 지난 6월 총파업에 돌입했던 이유이기도 하다.
이 위원장은"국민의힘은 무지와 노조 혐오에 기반한 막말과 정치공세를 중단해야 한다"고도 경고했다. 그는"성일종 정책위의장을 필두로 여당 의원들은 안전운임제 확대 주장을 '화물연대의 세력 확대를 위한 정치파업'이라고 호도하고 있다"며"이는 여당 의원들이 화물노동자의 현실과 산업에 얼마나 무지한지, 노조에 얼마나 왜곡된 시각을 가졌는지 여실히 보여준다. 국민의힘이 여당으로서 최소한의 역할마저 내팽개쳤다는 증명"이라고 일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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