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이 지금의 현실에 맞지 않는다면 어디에 잘못이 있는지 따져봐야 합니다. ‘선택할 자유’식 신자유주의 처방은 미국에서도 한물간 지 오래입니다. 🔽 자세히 알아보기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건설현장의 갈취, 폭력 등 조직적 불법 행위에 대해 검찰, 경찰,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가 협력해 강력하게 단속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실 제공 박현 ㅣ 논설위원 윤석열 대통령은 젊은 시절 미국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의 책 를 감명 깊게 읽었다고 한다. 프리드먼은 신자유주의 경제학의 거두로 감세와 탈규제 등 로널드 레이건 미국 대통령과 마거릿 대처 영국 총리의 보수적 경제정책에 큰 영향을 미친 인물이다. 이 책은 프리드먼이 정부의 개입을 줄이고 시장 자유를 확대하는 내용의 신자유주의 교리를 10회에 걸쳐 방영했던 티브이 시리즈를 묶어 1980년 펴낸 것이다. 윤 대통령이 2019년 검찰총장 인준청문회 때 자신의 가치관 형성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책으로 꼽기도 했다.
노조를 ‘지대 추구’ 집단으로 보는 윤 대통령의 인식도 여기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제는 대통령이 건설노조에 대해 ‘조폭’에 빗대어 ‘건폭’이라는 용어까지 사용하며 강력한 단속에 나설 것임을 천명했다. 마치 1980년대 초반 ‘정의사회 구현’을 국정목표로 사회악을 일소하겠다며 사회정화 운동을 대대적으로 펼친 전두환 정권을 떠올리게 한다. 총칼로 정권을 탈취한 군인들이 집권 정당성을 얻고자 사회정화 운동을 벌인 것과 그 대상과 방식은 다르지만 본질은 유사하다. 무너져내리고 있는 민생을 추스를 역량이 한계에 다다른 검찰 정권이 추락하는 지지율을 올리기 위한 측면이 강해 보인다. 윤 대통령이 무슨 사사로운 이익을 취하려고 이런 정책을 펴는 것이라고는 결코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그 정책이 지금의 현실에 맞지 않는다면 어디에 잘못이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 ‘선택할 자유’식 신자유주의 처방은 미국에서도 한물간 지 오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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