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우리가 발사에 성공한 누리호와 달리 북한의 위성 발사 등은 UN 안보리 결의 위반에 해당합니다.이에 대해 북한은 이중 기준에 해당한다고 반발하고 있는데요.어떤 차이가 있는지 임성재 기자가 알아봤습니다.[기자]지난 25일 우주를 향해 힘차게 날아오른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북한은 국제사회...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임성재 기자가 알아봤습니다.북한은 국제사회가 남한의 우주개발은 허용하면서 자신들에게는 금지하는 상황을 '이중기준'이라고 비판합니다.여기에는 핵을 날려 보낼 수단이 될 수 있는 탄도미사일과 관련한 모든 활동을 중지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2012년과 2016년 북한이 우주 개발을 명분으로 광명성 3호와 4호를 쏘아 올렸을 때 안보리가 또다시 제재를 결의한 이유입니다.
[조한범 /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우주 로켓은 ICBM으로 전환이 가능하고, 핵무기 운반 수단이 되기 때문에 국제 사회는 북한이 우주 개발이라고 해도 금지하고 있고요. 향후 북한이 이중기준이나 정당한 주권을 주장한다고 하더라도 국제 사회는 용납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우주 개발 이용은 보편적 권리라고 매번 주장하고 있지만, 핵·미사일 위협을 포기하지 않는 한 이 같은 주장은 인정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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