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호덕의 암중모색] 대법원장·장관 후보자들 결격 사유 수두룩... '인사 검증' 실패다
" ***가 하고 있는 인사 검증은 한마디로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지금 나온 문제 중에는 평판 조회나 과거 저술 및 행적 등에 대한 조사 등 기초적 검증만 했어도 걸러질 수 있는 사안이 적지 않았다. ××× 후보자의 경우도 충분히 걸러 낼 수 있는 흠결이었다." - '대통령이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할 때 아닌가', 2017.06.17문재인 정부에서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낙마하자 조선일보는 인사 검증의 내부 기준이라는 것이"일반의 상식과 동떨어졌거나 무능하거나 둘 중의 하나"라며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 책임이 있는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대통령의 책임을 따져 물었다. 당시 낙마한 후보를 두둔할 마음도 조선일보 사설 논조를 비판할 생각도 없다.
도식적인 정치 공세라 볼 수도 있다. 그러나 흠결이 있는 고위 공직자를 지명한 대통령의 잘못을 거론하고 인사 검증의 책임을 묻는 건 당연한 수순이 아닌가. 이런 과정은 흠결 있는 공직자를 걸러낼 수 있는 장치로서 유용성이 있다. 윤석열 정부는 과거 정부에 있던 민정수석실을 폐지했다. 뒷조사와 신상 털기를 하지 않겠다는 이유였다. 민정수석실이 했던 고위공직자의 검증은 법무부와 경찰에 일임하겠다는 대안을 제시했고 법무부 산하에 인사정보관리단을 꾸렸다.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 1명이 포함된 20여 명이 배치된 인사정보관리단에서는 경찰, 국세청, 국토교통부 등 다양한 기관에서 수집한 정보를 활용할 것이라는 대책이 들어 있었다.
문재인 정부 '2.8개각'에서 2명의 장관 지명 후보자가 사퇴하자 중앙일보는 고질병이 된 부실 추천·검증 문제를 어떻게 수술할 건지 청와대가 답하라는 사설을 실었다. 4년 전 사설이지만 '문재인 정부'를 '윤석열 정부'로 바꿔서 그대로 써도 무방할 것 같다. 누가 이런 사람들을 추천했는지, 대법원장과 장관 자리에 가도 괜찮겠다고 검증에 '오케이' 사인을 준 사람은 누구인지, 언론은 당연히 관심을 가져야 하지 않나? 문재인 정부에서 '시스템 참사'라고 연일 성토하던 언론들은 윤석열 정부의 인사는 지극히 상식적이라서 아무 소리도 하지 않고 있는가? ▲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15일 오전 서울 용산구 육군회관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탄핵심판대 오른 검사의 ‘공소권 남용’···첫 파면사례 나올까국회가 21일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씨에 대한 ‘보복 기소’ 책임을 물어...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이재명 체포안에 대통령실 “입장 없다”…국힘 “민심 반영”국민의힘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21일 국회에서 가결된 것을 두고 “어느 누구도 민심을 이길 수 없다”며...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윤재옥, 민주당 무더기 이탈표에 '누구도 민심 못이겨, 반영한 결과'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1일 더불어민주당 내 이탈표가 대거 발생하면서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데 대해 '어느 누구도 민심을 이길 수 없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후 기자들이 이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과 민주당 내에서 발생한 약 30표의 이탈표에 대한 당의 입장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윤 원내대표는 또 이날 표결에 앞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체포 동의 요청 이유를 설명하다가 야당 측의 항의로 발언이 거듭 중단된 데 대해 '당 대표라는 특수성이 있긴 했지만 체포동의안의 제안을 설명할 의무와 책임이 있는 상황에서 의원들이 좀 경청해줬으면 더 좋았지 않았겠나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이재명 ‘부결’ 지침, 일부엔 역효과…누구도 장담은 못 한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의 체포동의안 국회 표결을 하루 앞둔 20일 사실상 ‘부결’ 지침을 내놓자, 일부 의원들은 당...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정당한 생활지도 아동학대 제외”…‘교권보호 4법’ 국회 통과교사가 교육활동 과정에서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될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직위해제를 하지 않는 내용의 ‘교원의 지위 ...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유가족·생존자·시민·의원 한목소리 '오송참사 국정감사 실시하라'20일 기자회견... "최종책임자 처벌만이 참사 반복되지 않는 최선책"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