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병변 장애인 안홍경씨는 의료기관을 지나치게 자주 이용하다 보니 정부의 정률제로 전환될 예정인 의료급여 정책으로 내년부터 본인부담금이 7배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정부의 의도와 달리 중증 환자의 의료 이용이 제한될 위험이 있다.
심한 뇌병변 장애가 있는 안홍경씨는 1주일에 2∼3일 병원에 간다. 뇌성마비부터 신경뿌리병까지 진단받은 질병만 9가지, 대학병원 한곳에서 찾는 진료과만 7곳이다. 재활치료에 허리부터 머리로 이어지는 통증 치료까지 받느라 지난해에도 병원과 약국에 모두 91회 다녔다. 외래 진료비가 743만9070원에 달했지만, 의료급여 1종 수급자인 그는 4만4500원만 부담했다.
그러나 안씨가 병원에 가는 일은 ‘의료 쇼핑’이 아니다. 안씨와 7년째 병원에 같이 다니는 활동지원사 안영숙씨는 “ 목 디스크 수술을 받은 뒤에 온몸이 저리고, 시리고, 아프다고 해 마약류 진통제를 먹고 있다”며 “지난해엔 만성복합 치주염으로 치과 치료까지 받았다”고 말했다. 매주 2∼3일 병원에 다니는 건 “최소한”이라고 했다.정률제 전환은 윤석열 정부가 표방한 ‘약자 복지’ 기조와 반대라는 비판이 나온다. 정형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책위원장은 “365일 이상 병원에 가는 일부 사례로 가난한 사람 모두 도덕적 해이를 일으킨 것처럼 침소봉대하고 있다”며 “약자 복지가 아니라 약자를 공격하는 복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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